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 포럼 “새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및 과제”(2025. 7. 24)에서 발표되었다. 1. 변화하는 사회, 고착된 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시작점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위기 진단과 균형발전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방 거점 도시의 활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 문제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지역별 위기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창립기념일 특별 세미나(2025.10.28)에서 발표되었다. 1. 대외적인 경제현황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은 복합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특히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진행중인 사업장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이 위축되면서 신규주택 공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

도계지역은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삼척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 기반이 조성된 지역이다.광산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의료,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조기 집중되면서 한때 삼척의 산업 중심지이자 실질적 도시 중심으로 기능했다. 삼척시 도계지역 탄광은 1914년 조선총독부 식산국의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郞)가 강원도 남부 산악지대의 지질 조사 결과 발표(삼척, 영월, 정선, 강릉 등 4개 지역에 탄전이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총독부는 1925년 9월부터 1928년까지 4년여에 걸쳐 삼척의 도계지역(고사리)과 소달면 지역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고, 1936년부터 삼척 탄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이듬해인 1937년에는 도계지역 상덕리의 도계1갱을 시작으로 흥전갱과 점리갱이 개발되어 곧바로 생산에 들..

춘천역세권 개발 등 전략적 중심 회복 사업은 춘천을 단순한 지방 중소도시가 아닌, 미래형 도시재생과 창조산업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이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입지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과 상권 쇠퇴, 캠프페이지 장기 미개발로 인해 기존 중심 시가지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신도심은 기능 과밀화가 심화되면서 도시 전반에 걸쳐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도시재생과 핵심 기능 집약을 통해 중심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현황을 간략히 점검해 본다. 도시재생과 기능 집약을 통한 도심 활력 및 중심기능 회복옛 캠프페이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춘천의 도심 회복 전략..

홍천 지역 주요 이슈 키워드는 철도, 바이오, 계절 근로자, 도시재생 등이다.그중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철도사업으로, 행정뿐 아니라 군민 모두 철도 사업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지역의 지속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홍천군도 예외가 아니다. 홍천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도·농 복합 형태의 군 지역으로 인구는 6만7천 명 정도지만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생활인구는 그의 10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2번째로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천 지역 주요..

3기 신도시 5곳 중 상당수가 서울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 자족기능의 편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인 지역에서는 장기 공실과 자족용지의 비효율적 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분양 문제를 넘어, 계획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주변 상권의 침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약속한 ‘자족도시’의 비전은 직주근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주거·산업·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 이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매혹적인 구상이었다. 그러나 착공 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계획과 수요 사이의 ..

도시건축 변화하는 도시, 고정된 제도현대 도시환경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와 도시계획 체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의 자유로운 대응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인구 기반 계획, 고정된 용도지역, 정치 권력의 직접 개입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변화 수용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은 오브제로 전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획’이 아니라 사후적 정당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경직성과 건축의 소외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현실의 속도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생활권 계획조차도 여전히 ‘인구 수’나 ‘세대수’ 기반으로 작성되며, 라이프스타일의 다양..

도시생활권 시간 도시계획(Chrono Urbanism)의 등장보통 ‘생활권’ 이란 나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한 것이 소위 ‘N분 생활권’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도보 기준으로 15~20분 일상 생활권을 말한다.‘N분 생활권’ 개념은 특이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급적 집에 머물면서 외출하더라도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보권 상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가까운 공원 등을 주로 이용하는 새로운 생활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도시재생정비 도시재생의 등장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은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촉발된 도시 쇠퇴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도시 인구는 급증하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외곽 지역의 급속한 팽창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주로 신도시와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심 내 기존 시가지와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방치되거나 점차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특히 1980~1990년대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 노후 환경의 개선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주민의 강제 이주, 임대료 상승, 지역 공동체 해체, 도시의 사회적 불균형 심화 등 ..

신도시개발전문 한국 신도시의 변천과 시대적 역할한국의 신도시는 언제나 시대적 요구와 국가정책의 방향 속에서 탄생해왔다.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난과 서울 도심의 과밀 문제는 국가적 도시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추진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를 분산하고 주거 안정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해법이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선 2기 신도시(판교·광교·위례·동탄 등)는 도시의 자족성과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판교의 IT산업 클러스터, 광교의 친환경·문화도시 모델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조성중인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네덜란드 도시설계 및 계획의 심장, BNSP의 비전과 활동 도시와 공간을 빚는 전문가들의 연합, BNSP의 개요와 목적네덜란드 도시 및 계획 전문가 협회 BNSP(Beroepsverenigingvan Nederlandse Stedebouwkundigen en Planologen)는 도시설계가와 도시계획가들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대표 단체이다. 1998년 도시설계가협회(BNS)와 도시계획가협회(BNP) 두 선구적인 조직의 통합을 통해 정식 출범한 BNSP는 네덜란드 공간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BNSP의 주된 목적은 공간설계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

이탈리아 도시계획협회INU (Istituto Nazionale di Urbanistica) INU는 1930년대 이탈리아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학술기관으로 (1949년 11월 21일 대통령령 제1114호로 승인)도시 및 지역 계획의 전문적 연구, 교육, 그리고 정책 자문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학계와 공공부문, 실무전문가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해왔다. 특히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Urbanistica」 및 「Urbanistica Informazioni」 등 학술지를 통해 이탈리아 도시계획 담론의 중심을 형성해왔다. 유럽 도시계획가협의회 ECTP CEU(European Council of Town Pl..

일본 도시계획 관련 단체 소개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단체 중에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 공익사단법인 일본도시계획학회, 일반사단법인 도시계획컨설턴트협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단체가 창립된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City Planning Association of Japan) 현재의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는 1917년 당시 後藤新平고토우신페이 내무대신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도시연구회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 연구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문제와 관련하여 보급, 계발, 조사연구는 물론 다방면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일본 도시행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단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으며 191..

프랑스 도시계획가협회(Société française des urbanistes) “1911년부터 프랑스 도시계획가협회(이하 SFU)는 우리의 도시계획과 생활 환경을 위해 교류하고, 활동하고, 행동한다”는 SFU공식 홈페이지의 가장 앞에 써있는 환영 인사이다. SFU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가협회로 1901년 법률에 근거하여 1911년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협회는 중앙협회와 지방협회로 구성된다. SFU의 참여 자격은 프로페셔널 어버니스트, 도시계획가, 연구자, 교수, 법인, 협회, 연구소, 지자체 관계자 등이며, 도시, 국토, 인구, 활동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한다. EU 도시계획가협회(1985, ECTP-CEU (European Council of Spatial Pla..

한국 도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권일 / liebero@daum.net·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도시정비본부장/ 도시계획기술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도시공간분과 역세권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한국 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도시계획의 유연성 확보이다. 도시계획은 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지만, 실제 도시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는 계획 수립 및 집행 속도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는 이러한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은 고정된 청사진 중심이 아니라, 도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가는 미래 변화에 대한 넓은 시야와 예측 능력,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한국 도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동근 / hanippa@gmail.com· 한국토지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문위원·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협력관(자문)· 도시계획 박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기술부회장 한국 도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형 복합도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도시는 주거 중심의 전통적 모델을 벗어나 일자리·교통·환경·에너지·서비스가 통합된 도시로 진화해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 기술과 저성장 등의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은 포용성과 융합성을 갖춘 체계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저성장 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족적인 생활권별 도시권역 구조로 재편하여 대응할..

한국 도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륜희 / goongsuni@korea.kr·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도시공간분과 위원장·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맞고 틀리고나 옮고 그름보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분야-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분야- 지역정책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혁신 및 로컬거버넌스 분야 대표 프로젝트- 여성친화도시 공간 컨설팅(2014~2025, 여성가족부)- 지역개발사업 평가 및 컨설팅(2015~2024, 국토교통부)- 거점조성형 지역개발사업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2025, LHRI)-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한국 도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성길 / sgkim@kongju.ac.kr·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교육부회장 대전·세종·충정 지회장 수도권과 지방 도시들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한 소고도 시급하다. 수도권 도시들은 혼잡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영향의 문제와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흐르는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줄기를 막는 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도시들에서 젊은이들이 유출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중요한 요소가 물리적/경제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이다. 이는 지방 특화산업정책과 연동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