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8년,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 대응의 시작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다른 어떤 자연적 과정과 달리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과제이며, 그 영향 또한 이미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전 지구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우선적으로 세계 정치 중심으로 옮겨갔으며, 유엔 기후 회의 중심으로 기후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 대응의 시작은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기후위원회(World Climate Council)’라고도 불리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다. IPCC의 주요 업무는 약 7년마다 평가보..

1. 개별 건물 중심 정책의 성과와 한계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이후, 우리나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열 성능 강화, 태양광 보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등 개별 건축물의 효율 향상과 재생전력 확대에 주로 집중해 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토대이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복잡한 대도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건물 하나하나의 성능 개선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어렵다. 도시 차원의 전력·열에너지망과 개별 건축물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밀·고층 도시다. 인구와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탓에 옥상의 가용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

이 글은 『탄소중립도시의 계획과 실행』(보성각, 2026)에 게재한 원고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재집필하였다.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방안의 근간이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

프로젝트 개요사업명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추진내용 및 필요성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기업 주도형 도시 건설사업 IT, BT, IT·BT 융복합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춘천시 남부에 산업시설과 정주 시설이 어우러진정주 여건 우수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목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선면 광판리 일대사업면적 3,633천㎡진행기간 2024~2033년(1단계: 2024~2029, 2단계: 2029~2033)시행주체 바이오테크 이노밸리 PFV(주)· 선도사업 기획 참여기관: 더존비즈온, 춘천시, 한국경제지리학회, 일도엔지니어링, 딜로이트안진회..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유기적 복합화 전략 1. 프로젝트 개요대한민국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자족성’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신도시 개발의 성패는 단순한 주거 단지 조성이 아닌, 해당 지역이 자족기능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능적 완결성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의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할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약 108,333㎡ 규모의 대지 위에 펼쳐지는 ‘메디파크원(Medi Park 1)’ 프로젝트는 과천의 첫 번째 종합병원을 품고,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인..

내촌 및 신읍 도시개발사업, 고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1. 전환기의 포천, 공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수도권 북동부의 거점 도시인 포천시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 포천의 도시 성장을 제약하던 지리적 단절과 인프라 부족은 옥정-포천선(7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로 치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 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천시 전체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필자에게 포천은 단순한 사업 대상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포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이 땅의 산천과 마을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자랐다. 고향을..

구미 도시생활권 발전의 좌표와 가능성 생활권 계획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시설을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민의 삶에 촘촘히 닿느냐’에 있다.구미의 질문은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인구 감소, 산업 재편, 신공항 개항이라는 복합 전환기 앞에서 구미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공백을 채울 새로운 공간 언어를 요청받고 있다. 1. 생활권 계획이란 무엇인가 - 도시계획의 ‘마지막 1킬로미터’도시계획에는 오래된 역설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20~30년을 내다보며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지만, 정작 시민이 매일 발을 딛는 골목, 경로당, 작은 도서관, 마을 버스 정류장은 그 그림 어디에도 선명하게 담기지 않는다. 반면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3~30헥타르의 좁은 구역을 정밀하게 다루지만,..

1. 탄소중립의 개념과 도시 관점에서의 의미탄소중립(Net-Zero)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잔여 온실가스는 산림 등의 자연적 흡수원이나 기술적 제거 방식(CCUS 등)을 통해 상쇄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도시 관점에서 탄소중립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 이후 형성된 기존의 확산형 도시 구조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장거리 이동을 유발하고 교통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

평택 고덕신도시 함박산 공원을 중심으로 1. 기후위기 시대, 신도시 계획의 새로운 기준오늘날 신도시 계획은 더 이상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폭염, 집중호우, 미세먼지, 가뭄,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기후위기 현상이 도시의 일상적 위험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신도시 계획은 개발계획인 동시에 기후대응계획이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토지이용 변화와 인구 유입을 수반하는 신도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탄소저감, 물순환 회복, 생태네트워크 복원, 열환경 완화 기능을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LH의 신도시 계획은 점차 기능 중심의 토지개발에서 성능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공원녹지가 경관 향상과 휴식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LH의 도시경관처를 중심..

1.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DRT) 서비스는 전통적인 대중교통의 정형성과 택시의 유연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기존의 노선버스가 정해진 시간표와 고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되었다면, 수요응답형 교통은 이용자의 실시간 호출에 반응하여 운행 경로를 설정하고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정교한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다수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그룹화하여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 내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간에서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교통 소..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된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1. 저탄소 산업단지의 개념과 전환 방향1)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생산과 효율 중심의 공간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산업단지는 환경적 성과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의제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국제협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가 지속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단지 역시 변화가 요구되었다. 원유가 ..

개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약 59%가 홍수 위험에 노출된 나라다(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1953년 북해 대홍수(사망자 1,836명, 피해 면적 약15만 헥타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70여 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후적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순한 방재 인프라를 넘어 기후위기를 도시공간의 설계 및 재편 원리로 내재화한 점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본 글은 네덜란드의 핵심 기후적응 프로그램인 델타 프로그램(Delta Programme)과 그 대표 사업인 ‘강에게 공간을’(Ruimte voor de Rivier / Room for the River)을 중심으로 정책..

일본 국토교통성 환경행동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동은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고온, 폭우, 가뭄, 산불 등을 발생시키고 생태계와 인간 시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공업화전과 비교하여 약 1.55℃ 상승, 1년 단위로는 처음으로 1.5℃를 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제는 우리 한명 한명,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GX1) 정책, 환경성의 환경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국토교통성의 환경행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상이하지만 각의결정2)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정책 등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이후 그르넬법(Lois Grenelle)과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도시계획 부문의 주요 내용 변화 그리고 주요 도시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그르넬법의 배경과 도시계획에의 영향 그르넬법은 기후회복탄력성법(Loi Climat et Résilience, 2021년 제정)으로 대표되는 현시점 프랑스 기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사르코지 정부가 주도한 ‘환경 그르넬..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강선자 / mystery69k@korea.kr·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물리적, 공간적 계획 영역에서 출발하여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책이다. 최근에는 인구 구조변화와 기후위기, 스마트기술혁신, 노후한 도시공간의 재생과 관리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영역까지 도시계획 업무의 범위와 역할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또한 과거 물리적 공간중심의 계획에서 인문사회적 사람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수도권과 지방,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도시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삶과 개인 삶을 추구하는 각기 다른 삶의 공간 따라서 앞으..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공준구 / kjk9300@hanmail.net· (주)더원이엔지 대표이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대전세종충청지회 사무국장 우리의 도시계획은 국토정책 및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등 사회현상 전반을 다루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제도화하며, 그 제도를 적용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도시계획가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이에, 도시계회가들은 업무 범위와 전문성에 따라 공공부문, 연구부문, 민간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계획가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따른 각각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의견은 도시계획 업무에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에 ..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구용호 / kooyh911@daum.net· (주)해동기술개발공사 대표 · 도시계획기술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사 ·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도시가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팽창하면서 예상치 못한 형태를 시현했으며, 도시계획 또한 졸속 내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에 지금이라도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환경·복지·안전 등을 고려한 전 부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먼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김대희 / godlyboy@naver.com· (주)도시건축이음 대표 · 도시공학 박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서울지회 · 수원특례시 경관위원회 부위원장 ·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과거 도시계획가들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의 확장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는 감소하는 인구와 쇠퇴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을 확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증가하는 도시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가들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시민들의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벽배송과 음식배달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