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약 59%가 홍수 위험에 노출된 나라다(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1953년 북해 대홍수(사망자 1,836명, 피해 면적 약15만 헥타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70여 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후적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순한 방재 인프라를 넘어 기후위기를 도시공간의 설계 및 재편 원리로 내재화한 점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본 글은 네덜란드의 핵심 기후적응 프로그램인 델타 프로그램(Delta Programme)과 그 대표 사업인 ‘강에게 공간을’(Ruimte voor de Rivier / Room for the River)을 중심으로 정책..

일본 국토교통성 환경행동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동은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고온, 폭우, 가뭄, 산불 등을 발생시키고 생태계와 인간 시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공업화전과 비교하여 약 1.55℃ 상승, 1년 단위로는 처음으로 1.5℃를 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제는 우리 한명 한명,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GX1) 정책, 환경성의 환경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국토교통성의 환경행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상이하지만 각의결정2)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정책 등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이후 그르넬법(Lois Grenelle)과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도시계획 부문의 주요 내용 변화 그리고 주요 도시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그르넬법의 배경과 도시계획에의 영향 그르넬법은 기후회복탄력성법(Loi Climat et Résilience, 2021년 제정)으로 대표되는 현시점 프랑스 기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사르코지 정부가 주도한 ‘환경 그르넬..

네덜란드 도시설계 및 계획의 심장, BNSP의 비전과 활동 도시와 공간을 빚는 전문가들의 연합, BNSP의 개요와 목적네덜란드 도시 및 계획 전문가 협회 BNSP(Beroepsverenigingvan Nederlandse Stedebouwkundigen en Planologen)는 도시설계가와 도시계획가들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대표 단체이다. 1998년 도시설계가협회(BNS)와 도시계획가협회(BNP) 두 선구적인 조직의 통합을 통해 정식 출범한 BNSP는 네덜란드 공간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BNSP의 주된 목적은 공간설계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

이탈리아 도시계획협회INU (Istituto Nazionale di Urbanistica) INU는 1930년대 이탈리아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학술기관으로 (1949년 11월 21일 대통령령 제1114호로 승인)도시 및 지역 계획의 전문적 연구, 교육, 그리고 정책 자문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학계와 공공부문, 실무전문가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해왔다. 특히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Urbanistica」 및 「Urbanistica Informazioni」 등 학술지를 통해 이탈리아 도시계획 담론의 중심을 형성해왔다. 유럽 도시계획가협의회 ECTP CEU(European Council of Town Pl..

일본 도시계획 관련 단체 소개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단체 중에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 공익사단법인 일본도시계획학회, 일반사단법인 도시계획컨설턴트협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단체가 창립된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City Planning Association of Japan) 현재의 공익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는 1917년 당시 後藤新平고토우신페이 내무대신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도시연구회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 연구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문제와 관련하여 보급, 계발, 조사연구는 물론 다방면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일본 도시행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단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으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