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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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_김륜희 2026.01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 포럼 “새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및 과제”(2025. 7. 24)에서 발표되었다. 1. 변화하는 사회, 고착된 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시작점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위기 진단과 균형발전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방 거점 도시의 활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 문제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지역별 위기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2026.02.04 -
[특별기고] 새 정부의 새 주택공급 정책 방향_이윤홍 2026.01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창립기념일 특별 세미나(2025.10.28)에서 발표되었다. 1. 대외적인 경제현황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은 복합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특히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진행중인 사업장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이 위축되면서 신규주택 공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
2026.02.04 -
[강원지회 - 삼척]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과 도계지역의 미래_이학범 2026.01
도계지역은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삼척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 기반이 조성된 지역이다.광산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의료,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조기 집중되면서 한때 삼척의 산업 중심지이자 실질적 도시 중심으로 기능했다. 삼척시 도계지역 탄광은 1914년 조선총독부 식산국의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郞)가 강원도 남부 산악지대의 지질 조사 결과 발표(삼척, 영월, 정선, 강릉 등 4개 지역에 탄전이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총독부는 1925년 9월부터 1928년까지 4년여에 걸쳐 삼척의 도계지역(고사리)과 소달면 지역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고, 1936년부터 삼척 탄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이듬해인 1937년에는 도계지역 상덕리의 도계1갱을 시작으로 흥전갱과 점리갱이 개발되어 곧바로 생산에 들..
2026.02.04 -
[강원지회 - 춘천] 지속가능한 주거와 혁신 성장벨트로 여는 춘천의 내일_권혁인 2026.01
춘천역세권 개발 등 전략적 중심 회복 사업은 춘천을 단순한 지방 중소도시가 아닌, 미래형 도시재생과 창조산업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이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입지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과 상권 쇠퇴, 캠프페이지 장기 미개발로 인해 기존 중심 시가지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신도심은 기능 과밀화가 심화되면서 도시 전반에 걸쳐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도시재생과 핵심 기능 집약을 통해 중심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현황을 간략히 점검해 본다. 도시재생과 기능 집약을 통한 도심 활력 및 중심기능 회복옛 캠프페이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춘천의 도심 회복 전략..
2026.02.04 -
[강원지회 - 홍천] 위기를 기회로, 홍천군, 철도·바이오·생활인구로 '지역소멸' 극복 청사진 제시_심금화 2026.01
홍천 지역 주요 이슈 키워드는 철도, 바이오, 계절 근로자, 도시재생 등이다.그중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철도사업으로, 행정뿐 아니라 군민 모두 철도 사업을 기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지역의 지속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홍천군도 예외가 아니다. 홍천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도·농 복합 형태의 군 지역으로 인구는 6만7천 명 정도지만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생활인구는 그의 10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2번째로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는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천 지역 주요..
2026.02.04 -
[도시계획가들의 시선] 김권일 2026.01
한국 도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권일 / liebero@daum.net· (주)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도시정비본부장/ 도시계획기술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도시공간분과 역세권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한국 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도시계획의 유연성 확보이다. 도시계획은 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지만, 실제 도시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는 계획 수립 및 집행 속도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는 이러한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은 고정된 청사진 중심이 아니라, 도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가는 미래 변화에 대한 넓은 시야와 예측 능력,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