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경쟁력]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가의 역할과 추진방안 2026.01

탄소중립도시

 

 

기후변화 시대, 도시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해결을 위한 핵심공간이다. 탄소중립도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과제로 부상했으며, 이는 도시계획가에게 막중한 책임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

 

도시계획가 관점에서의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국내외 노력은 활발하며,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와 고민을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도입으로 도시개발 초기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통합,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는 개별 건물을 넘어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융복합적 과제이다. 도시들 간에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하고 통합적인 공간계획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탄소중립도시 우선구역’ 설정 등 전략적 거점 마련을 시도해야 한다. 유엔 헤비타트에서는 도시 인프라가 기후재해에 취약함, 특히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도시의 녹지공간 감소는 도시열섬 현상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탄소감축을 넘어, 기후재해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회복탄력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 전환 과정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탄소중립도시의 전환은 화석 연료 중심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스마트 관리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으며, 노후 도시는 도시재생과 연계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산업의 성장은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 진단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리와 관련된 숙련 기술자들의 수요에 대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면서, 탄소 집약 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사회경제를 고려한 사회적안전망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도시계획가의 탄소중립도시 역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 이슈들을 심층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첫째, 통합적 도시공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 우선구역’ 설정과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가 높은 곳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린 인프라 확대 및 자연 기반 해법 통합으로 도시의 취약성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장소 기반 접근’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며, 포괄적인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및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후대응기금 확대, 민간 투자 유치, 탄소시장 활용, 거버넌 스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검토하여,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 도시의 모든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총체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린 인프라와 자연기반해법 도입으로 도시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회복탄력성 및 적응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운척을 내재화하여 모든 시민이 기후행동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첨단기술 도입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기술 및 재정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탄소중립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점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TOD)과 N분 도시 개념 도입으로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배치와 스마트 그리드,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에너지 자립과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도시 숲 조성,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등으로 도시열섬 완화, 생물 다양성 증진, 홍수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강화,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충, 자전거 활성화,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저탄소 공법 및 재료 사용으로 건물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 예방 대책 마련,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향하여

탄소중립도시는 기술적 목표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비전이다. 이는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의 지속가능을 위한 시급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는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 만큼 현 상황은 물론 미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시의성과 타당성에 우선한 정책과 방법을 찾아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더욱 더 건강하고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탄소중립도시 마스다르 시티 (ⓒ masdarcity.ae)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건설 중인 마스다르시티는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한 세계 최고의 탄소중립도시 사례. 이 도시는 “탄소, 폐기물,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3無’”를 목표로,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자연 냉방, 전기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 시스템, 폐기물 제로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혁신 사례임

 

 

윤진성 /  k.jsyun0727@gmail.com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국제협력부 책임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탄소중립도시위원회 위원장

(사)한국도시재생학회 탄소중립도시재생연구위원회 위원장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를 졸업 후 동 대학 부동산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