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21세기 도시계획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기후변화 대응’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이상기후 현상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도시계획이 기능적 효율성과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도시계획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 재난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특히 기후, 에너지, 환경은 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작동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마트 기술과 생태적 원리가 결합된 첨단 도시계획기법들을 고찰하고,..

* 본 원고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6권 제2호에 수록된 논문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Ⅰ. 서론 최근 현 정부는 AI시대를 지향하는 정책전략을 공지한 바 있다. 이중 AI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22년 약 460TWh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망치는 2030년까지 AI 관련전력수요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확한 증가 수치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데이터센터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은 명확하다.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을 구축..

개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며, 약 59%가 홍수 위험에 노출된 나라다(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1953년 북해 대홍수(사망자 1,836명, 피해 면적 약15만 헥타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70여 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후적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순한 방재 인프라를 넘어 기후위기를 도시공간의 설계 및 재편 원리로 내재화한 점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본 글은 네덜란드의 핵심 기후적응 프로그램인 델타 프로그램(Delta Programme)과 그 대표 사업인 ‘강에게 공간을’(Ruimte voor de Rivier / Room for the River)을 중심으로 정책..

일본 국토교통성 환경행동 계획에 따르면 “기후변동은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고온, 폭우, 가뭄, 산불 등을 발생시키고 생태계와 인간 시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공업화전과 비교하여 약 1.55℃ 상승, 1년 단위로는 처음으로 1.5℃를 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제는 우리 한명 한명,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GX1) 정책, 환경성의 환경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국토교통성의 환경행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상이하지만 각의결정2)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정책 등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이후 그르넬법(Lois Grenelle)과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도시계획 부문의 주요 내용 변화 그리고 주요 도시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그르넬법의 배경과 도시계획에의 영향 그르넬법은 기후회복탄력성법(Loi Climat et Résilience, 2021년 제정)으로 대표되는 현시점 프랑스 기후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사르코지 정부가 주도한 ‘환경 그르넬..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강선자 / mystery69k@korea.kr·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물리적, 공간적 계획 영역에서 출발하여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책이다. 최근에는 인구 구조변화와 기후위기, 스마트기술혁신, 노후한 도시공간의 재생과 관리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영역까지 도시계획 업무의 범위와 역할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또한 과거 물리적 공간중심의 계획에서 인문사회적 사람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수도권과 지방,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도시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삶과 개인 삶을 추구하는 각기 다른 삶의 공간 따라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