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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회-제주] 제주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_하창현 vol.2
최고의 숲세권, 공원녹지형 아파트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작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판결(1999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실효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자로 규정하여 20년 경과시(2020.6.30.)까지 설치하지 않을 시 실효된다는 것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은 집행실적이 낮고, 대규모 면적이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그 외에 도로의 경우도 많았지만, 대상지별 규모 면적이 작고, 편법으로 해제 이후 다시 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2026.06.05 -
[도시공간] 생활권 단위 탄소중립 공간계획요소 및 실현방안 vol.2
1. 탄소중립의 개념과 도시 관점에서의 의미탄소중립(Net-Zero)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잔여 온실가스는 산림 등의 자연적 흡수원이나 기술적 제거 방식(CCUS 등)을 통해 상쇄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도시 관점에서 탄소중립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 이후 형성된 기존의 확산형 도시 구조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장거리 이동을 유발하고 교통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
2026.06.04 -
[도시공간] 기후변화 시대, LH 신도시의 탄소저감·생태순환형 공원녹지 전략 vol.2
평택 고덕신도시 함박산 공원을 중심으로 1. 기후위기 시대, 신도시 계획의 새로운 기준오늘날 신도시 계획은 더 이상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폭염, 집중호우, 미세먼지, 가뭄,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기후위기 현상이 도시의 일상적 위험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신도시 계획은 개발계획인 동시에 기후대응계획이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토지이용 변화와 인구 유입을 수반하는 신도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탄소저감, 물순환 회복, 생태네트워크 복원, 열환경 완화 기능을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LH의 신도시 계획은 점차 기능 중심의 토지개발에서 성능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공원녹지가 경관 향상과 휴식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LH의 도시경관처를 중심..
2026.06.04 -
[도시교통] 수요응답형 교통의 현주소 및 주요 사례 vol.2
1.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DRT) 서비스는 전통적인 대중교통의 정형성과 택시의 유연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기존의 노선버스가 정해진 시간표와 고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되었다면, 수요응답형 교통은 이용자의 실시간 호출에 반응하여 운행 경로를 설정하고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정교한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다수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그룹화하여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 내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간에서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교통 소..
2026.06.04 -
[도시산업] 저탄소 산업단지로의 전환과 실천 vol.2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된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1. 저탄소 산업단지의 개념과 전환 방향1)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생산과 효율 중심의 공간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산업단지는 환경적 성과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의제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국제협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가 지속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단지 역시 변화가 요구되었다. 원유가 ..
2026.06.04 -
[도시주거] 도시계획 및 공동주택계획의 탄소중립, 에너지 저감 기법의 적용 현황 및 주요 이슈 vol.2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안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세계적 노력의 증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 당면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부터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벌였고, 그 방안을 법제화해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그러나 건축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건설분야의 경우만 하더라도 탄소와 에너지의 저감을 위한 법규 및 시공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고 있으나 법제화가 간단치 않은데다 지자체마다 적용 지침이 다르거나 시공 기법에도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있어 이런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제..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