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박혜정 / alex321@nate.com· 원이앤씨건축사사사무소(주) 대표 건축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 회원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도시계획은 오랫동안 토지 이용과 개발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 왔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같은 법정계획이 행정 중심으로 수립되고, 민간 개발은 그 틀 안에서 추진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주가 지난 20여 년간 겪은 변화는 이러한 방식만으로 도시의 흐름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급격한 인구 유입과 개발 확대는 주택가격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문제를 초래했고, 이후 강한 개발억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사후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현..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송일섭 / ilseops@empas.com· (주)인우 대표이사 · 도시계획기술사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지방도시의 특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또 하나의 도시계획적 과제라면 특화되지 않은 도시기능 보완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간, 지방도시와 대도시(5극)간의 기능적·물리적 연계가 보다 중요해진다.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대도시 연계사업 중심의 예산과 자원 배분에서 지역거점도시와 대도시, 지역거점도시와 중소도시 연계사업에 보다 많은 국가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각각 특화된 지방 연계를 위한 국토의 여건 조성과 지방이 추진하는 특화전략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전문분야- 도시계획 대표 프로젝트- 전주시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2018. 전주..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이성용 / sylee@ji.re.kr·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 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개발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용도 지정과 실제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저이용·유휴 공간이 존재함에도 신규 개발은 외곽과 녹지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도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다. 비도시지역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과도한 지정과 불명확한 관리 기준으로 인해 계획 의도가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명확..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이윤홍 / miso1036@hanyang,ac,kr· 現)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특임교수 · 現)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사 · 現)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전문위원 · 前) iM증권 리스크심사팀 심사역 현재 부동산개발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모든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 중심지역의 주택만이 경쟁력을 갖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수요층이 없어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PF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세제혜택을 중단하였고, 비거주 1주택소유자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수요로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양도세..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이현 / ds519@hanmail.net·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 전무 · 부울경 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는 국토계획과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계획이 현실 국토를 기반으로 토지 용도를 분류하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계획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의 현실 인식과 실제 도시의 작동 방식은 점점 더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상업지역의 변화다. 인터넷 기반 유통과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

도시계획,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이현경 / lhk@deu.ac.kr·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 도시공학 박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사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전제로 공간구조를 설계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도시의 축소를 보편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은 단순한 성장 관리에서 벗어나, 축소를 전제로 기능과 효율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현명한 축소’는 도시 규모를 줄이면서도 공간과 시설을 재배치해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유휴자원의 재활용과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계획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도시 축소는 수도권 집중 등 지역 간 불균형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이 물리적 정비를 넘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