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_김륜희 2026.01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 포럼
“새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및 과제”(2025. 7. 24)에서 발표되었다.

 

 

 

1. 변화하는 사회, 고착된 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시작점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위기 진단과 균형발전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방 거점 도시의 활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 문제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지역별 위기

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18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인구감소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제, 사회 서비스, 교육·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 복합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에 출산 장려나 세제 완화 같은 단순한 인센티브 정책은 지역 간 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제는 지역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구·산업·환경을 통합한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과제 (© 김륜희)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과제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우치다 다쓰루의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이 말하듯, 인구감소는 위기라기보다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할 기회이며,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과열 역시 심각하다. 마강래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 지적하듯 수도권 자산 집중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현실화되며 지역 안전과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의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와 박재용의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는 공동체적 책임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인구감소·저성장·기후위기는 연결된 구조적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장 정책이 아닌 삶의 구조와 지역체계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와 고착된 경로의존성

○ 복잡해지는 시대, 강화되는 경로의존성의 함정

사회와 경제가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효과적이던 접근이 지금은 변화대응을 가로막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정책에서는 익숙한 모델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시도를 제한하며 혁신을 늦추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틀을 넘어, 변화한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 ‘빨리빨리’ 문화의 두 얼굴: 성장의 동력에서 걸림돌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빨리빨리’ 문화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끈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속도와 단기 성과 중심의 구조가 고착되면서, 책임이 모호한 의사결정과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빠른 실행력은 장점이지만, 지속가능한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로의 전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 논의를 한 적 있다. 대안으로 공용 테라스에 의자·테이블·텃밭을 설치하여 주민 교류를 해보자고 하였는데, 음주·흡연·다툼 등 예기치 못한 이용 문제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입 등 관리 부담이 커지며 안전상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모호함과 ‘민원’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지역균형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정책목표

 

성장 비전으로서의 균형발전정책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중 균형발전을 성장 비전의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혁신 기술과 산업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 목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포용적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결국 균형발전정책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전환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진짜성장 ' 개념도 (© 더불어민주당)

 

국민 중심의 균형발전,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균형발전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별 자원과 산업적 강점을 기반으로 자생적 성장을 유도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기존의 성장 방식을 넘어서는 국가적 균형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지역 자체가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는 구조적 전환이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다양성의 확대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된다. 결국 균형발전은 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 중심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초광역 협력과 지역 자립을 통한 균형발전 실행전략

 

5극 3특 체계 구축과 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5개 거점 권역과 3개 특화 권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자립적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할이 아니라, 권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만드는 구조를 그리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을 넘어, 도시·농촌·중앙·지역이 기능과 가치의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형 균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각 권역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성장의 균형 잡힌 축으로 자리하도록 지원한다.

 

5극3특전략은 광역 단위의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서, 경제권·생활권 중심의 연계 구조를 구축하여 초광역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권역별 대표 산업을 기반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를 연계해 경제적 시너지를 강화하며,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은 이러한 연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역 간 이동성을 높여 권역 전체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지자체 주도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자율적 균형발전 체계도 제안하고 있다.

권역명		지자체명	핵심 기능
5극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국제 경제·문화 중심지
	충청권	세종, 대전, 충북, 충남	행정수도 완성과 과학기술 허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해양·제조 산업 거점
	대경권	대구, 경북	첨단기술, 의료산업 중심
	호남권	광주, 전남	AI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산업
3특		지자체명	주요 추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국제자유도시 기능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청정 자연 기반 관광·에너지 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중심의 농생명·신재생에너지 특화

 

 

‘초광역권’ 정책-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정책의 차이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권’ 정책은 전국에 다극 체제를 구축해 각 지역이 자생적 성장과 상생 전을 이루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행정 경계를 넘어 경제·산업·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이 스스로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이전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은 거점 도시 중심의 행정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으나, 지역 간 균형과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초광역권 정책은 성장 중심의 메가시티 모델을 넘어, 연결과 협력에 기반한 지역공동체형 발전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초광역권	메가시티
개념적 범위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등 전국 단위의 폭넓은 권역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또는 특정 광역권 중심
접근 방식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자생적 성장과 산업·문화·교통 통합 중점	거점 도시 중심의 행정통합 및 산업 경쟁력 확대 중점
지향점	전국 균형발전 및 다극체제 구축	특정 권역 중심의 거점 성장
추진 주체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역할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협의 참여

 

 

4.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지역 특화 배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또 다른 방안은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다.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해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재배치와 일자리·정주·문화·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균형 있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통해 세종을 실질적 행정 중심도시로 확립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수도 구축을 통해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초광역 성장축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남아 있는 5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 기능의 완전한 분산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세종을 국가 행정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조치로, 중앙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고려해 각 권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정주 여건, 교육·문화·인프라를 아우르는 지원 패키지를 병행하여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의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1차 혁신도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2차 혁신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대학·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하는 자생적 혁신 구조를 구축해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산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생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성장 여건을 반영해, 해당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분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운회사 본사의 부산 이전은 해양·물류 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형 이전은 공공기관·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을 넓히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경쟁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학 서열 완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과도한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개혁 전략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연구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대학의 위상을 높여 교육 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지방 거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특히 향후 10년 내에 거점 국립대 3개교 이상을 세계 100대 대학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이러한 전략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교육 수요를 분산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되며, 지역 내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 지방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연계형 나노·마이크로디그리 운영을 확대하고, 도심에 거주형 캠퍼스를 도입해 통합적 학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교수진을 유치할 제도를 마련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거점 산업단지의 혁신과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조성

○ 지역거점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거점 산업단지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구조 고도화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로 재편된다. 정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AI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제조공정 혁신·에너지 효율화·정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단지와 인근 도시를 연계한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해 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를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교통 인프라 강화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적 문화를 반영한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단지를 청년의 삶과 성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6. 지역주도성장과 디지털전환

 

지역주도의 정책 설계 권한 강화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역에 정책 결정권과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협력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부는 지역의 특화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데이터농업을 확산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의 미래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및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의 효율성과 물류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중복 운송을 줄여 산업 경쟁력과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통합해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운송 전환을 지원하며, 공동 물류 인프라 조성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지역 단위 스마트 물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노후 계획도시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재정비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강화한다. 1기 신도시에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를 적용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며, 교통·에너지·환경·생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도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 인프라를 혁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디지털 융합형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AI 및 첨단기술 기반 인프라 확충

AI와 첨단기술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거점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데이터·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고성능 GPU 등 핵심 인프라 확보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첨단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해 첨단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실증 인프라와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UAM 시험 운행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환은 지역의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시설물 안전관리 고도화

지능형 CCTV와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충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인공지능·로봇·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예방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위험 취약시설에는 AI 영상분석과 자동경보 기능을 갖춘 지능형 안전관리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중심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가 기반시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재생에너지 연계

AI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안정적 전력 확보에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립형 전력 구조를 구축해,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력 자립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전력 체계를 확대하며, 산업 경쟁력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확충은 에너지 안보와 지역 간 균형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전환은 지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도록 돕는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충

전남·서남해·제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며, 안정적 풍속과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기반이 마련된다. 해상풍력은 높은 수용성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단지조성과 함께 제조·운송·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 효과가 확대되고,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균형발전모델이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와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을 줄이면서, 태양광·풍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순환체계를 마련해 지역을 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구축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2030년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전역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국가 전력 흐름을 최적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수도권 수요와 서남해안의 높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연계해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시대에 필요한 균형 잡힌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와 지역 경제의 상생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수익 환원과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 지역상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단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소득·공동기금 등 지역 혜택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익 공유형 모델 도입- ‘햇빛·바람 연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역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이익 공유형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햇빛·바람 연금’ 방식으로,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주민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참여 주체가 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평가된다.

 

지자체 규제 완화 유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의 핵심 제약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입지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업 연계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림수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구조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태양광·IoT·AI 기반의 스마트팜은 농촌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농경지 태양광은 농지 활용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민 수익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농림수산업 연계형 모델을 통해 농촌·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8.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제언

계획이 현실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많은 대안들이 일시적 정책 슬로건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책이 철학과 장기 전략을 담기보다, 유행어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철학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고성장 시대의 낙수효과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중심에 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기업·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 중심의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휴먼웨어의 중요성

도시·지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사업과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휴먼웨어의 구축은 전문가 양성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대학·기업·중간지원조직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해, 학력이나 경력보다 평판·개방성·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역량이다.

 

변화와 연결의 힘

도시·산업·문화의 경계가 무너지며 분야 간 융합이 중요한 혁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전히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시스템 연결 코디네이터’가 부족하다. 서로 다른 분야들을 이어붙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린 협업 커뮤니티가 필요하며 장소성을 획득한다면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자간 지역발전협약방식의 확대

최근 중앙정부 공모 사업은 ‘부처 협업’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부처·지자체·민간이 분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단순 협업이 아니라 구조화된 협업을 위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의무·성과를 공유하는 협약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연계와 효율을 높여 지역의 잠재력에 맞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행 지역발전투자협약, 농촌 협약 등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만 참여하거나 협약 당사자가 제한적이어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약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책임/성과)투자의 개념 도입

지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은 기업유치나 민간투자 유치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제로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민간투자 유치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 기반의 민관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협력은 공동의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은 제도적 기반과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과 혁신 역량을 더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투자는 수익보다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투자 제공과 민간·주민 참여 모델을 통해 지역 자본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국내 사회적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임팩트 투자 확산과 ESG 기반 투자 증가로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의 ‘사회성과 인센티브(SPC)’와 현대자동차의 ‘H-온드림’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를 연계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흐름은 기부나 CSR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투자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향후 공공·민간·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적 투자 펀드나 지역 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면, 지역 혁신과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실질적 자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운영결합형개발사업 모델 도입

기존 지역개발사업은 계획·조성·운영까지의 절차가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 시장과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운영을 중심에 두는 개발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운영자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이후 입주자 모집·설계·지구지정·착공·조성·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개발 이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결합형개발사업 모델 (© 이윤형 (2024)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계획학박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도시공간분과장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중앙컨설턴트,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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