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진단과 근본 원인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핵심 원인은 단연 극심한 저출산 문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저 출산율인 0.75명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는 추세와는 반대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1) 워킹맘의 현실 : 경력 단절과 돌봄 공백의 딜레마많은 워킹맘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 출근 시간과 어린 자녀들의 등원(어린이집, 유치원) 및 등교(초등학생) 시간이 겹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출근 지연이나..

도시주거정책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금융‧대출 규제 강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과도한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개발 및 도심·기성 시가지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제시되었다. 약 30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시 기준 연평균 약 3~4만 호 수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은..

도시주거환경 한국전쟁 이후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난개발과 그에 따른 노후 주거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 내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그에 따른 거주민의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재개발법」은 대규모 주거환경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초기 법령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아우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 이해관계 조정, 지원 방식 등..

청년실버주거 2025년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전체의 45.6%가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거를 선택할 때 통근·통학의 편리성과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실제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10가구 중 8가구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비아파트 거주 비율도 상당히 높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 비율은 6.1%에 달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32.7㎡로, 고령가구 평균인 46.1㎡보다 현저히 좁았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환경 양호지역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그..

도시기후위기대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UN의 세계기상기구(WMO)와 EU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으며, 이는 지구평균기온이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보다 1.48도 높은 기온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특히 도시 지역이 기온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되었다. 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평균 1.9도에서 4.4도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높은 밀도, 녹지부족 등과 맞물려 열섬화 현상이 더욱 빈번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도시에서 기후..

도시에너지 에너지를 다루는 도시계획가도시계획은 오랫동안 토지이용, 기반시설, 교통망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기술 인프라로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이 도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도시계획가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전기차 보급·확대 등은 건축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도시 설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특히 열에너지는 지역의 기후와 산업 구조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이제 도시계획가는 사람과 기능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에너지 흐름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광, 풍력, 열 배관망, 양방향 송배전망 같은 인프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도시 경관과 상징성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