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8년,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 대응의 시작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다른 어떤 자연적 과정과 달리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과제이며, 그 영향 또한 이미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전 지구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우선적으로 세계 정치 중심으로 옮겨갔으며, 유엔 기후 회의 중심으로 기후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 대응의 시작은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기후위원회(World Climate Council)’라고도 불리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다. IPCC의 주요 업무는 약 7년마다 평가보..

1. 개별 건물 중심 정책의 성과와 한계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이후, 우리나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열 성능 강화, 태양광 보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등 개별 건축물의 효율 향상과 재생전력 확대에 주로 집중해 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토대이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복잡한 대도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건물 하나하나의 성능 개선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어렵다. 도시 차원의 전력·열에너지망과 개별 건축물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밀·고층 도시다. 인구와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탓에 옥상의 가용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

이 글은 『탄소중립도시의 계획과 실행』(보성각, 2026)에 게재한 원고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재집필하였다.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방안의 근간이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 포럼 “새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및 과제”(2025. 7. 24)에서 발표되었다. 1. 변화하는 사회, 고착된 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시작점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위기 진단과 균형발전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방 거점 도시의 활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 문제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지역별 위기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창립기념일 특별 세미나(2025.10.28)에서 발표되었다. 1. 대외적인 경제현황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은 복합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특히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진행중인 사업장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이 위축되면서 신규주택 공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