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 포럼 “새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및 과제”(2025. 7. 24)에서 발표되었다. 1. 변화하는 사회, 고착된 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으로의 시작점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위기 진단과 균형발전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방 거점 도시의 활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 문제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지역별 위기2021년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이 글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창립기념일 특별 세미나(2025.10.28)에서 발표되었다. 1. 대외적인 경제현황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은 복합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특히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진행중인 사업장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이 위축되면서 신규주택 공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