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회 - 경상남도] 경남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_서경희 2026.01

2040년을 목표연도로 2019년에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의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국토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초광역권의 설정 및 중심도시의 중추 기능 강화, 경제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행정구역경계를 초월하게 하고, 현재 지자체 중심의 체계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전략이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도시계획은 내용도 외형도 시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90년대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각각 도시와 도시 외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었던 법령이 2000년대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틀로 병합되면서 도시계획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기존의 준도시 지역,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토지적성평가제도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라는 역할을 부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혁신구역(2024년 국토법 개정, 공간혁신을 위한 세가지 구역이 법령에 포함)이라는 기존의 도시계획 규제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도시 관련 정책들 중에서 최근의 이슈는 단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지표는 오랜 기간 도시 내 용도지역의 수요를 예측하고, 주택수,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해왔으며, 최근까지도 도시계획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 장기 목표연도로 정하는 20년 후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얼마 전만 해도 단지 우려였으나,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그만큼 인구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인구지표를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2040년을 목표연도로 2019년에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의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국토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초광역권의 설정 및 중심도시의 중추 기능 강화, 경제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행정구역경계를 초월하게 하고, 현재 지자체 중심의 체계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전략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에서는 도시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2022년 9월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한 논의와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계획목적으로는 도시정책의 총괄·기획기능 강화, 지역 특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차별화,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공간구조 개선 등이다.

• 2022. 9.28.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추진
• 2023. 1.05. 경남도, 미래 전략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박차
• 2023. 3.25.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정책 변화’ 생활경제권 중심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추진
• 2023. 4.20. 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인가?
• 2023. 7.22.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농.산.어촌 지역소멸위기 해결할 방안 모색
• 2024. 2.23.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 2024. 8.05. 경남,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3.04. 경남,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다. 전국 최초, 4대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 2025. 7.01. 경남,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
• 2025. 7.07. 경남연구원,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 위한 도민과의 대화 본격 시작

 

주요 계획 내용 및 의의

광역생활권 미래상 및 전략(ⓒ경남도)

• 경남의 18개 시군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맞춰 도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컴팩트 시티 등의 전략계획을 담는다.
•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정립해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공간정책을 추진한다.
• 경남 전역을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 발전가능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 동부권(창원·김해·양산·밀양·창녕·함안) : 첨단혁신거점권 (Brain Region)
• 서부권(진주·사천·의령·하동·남해) : 미래공간혁신권 (Neo-Space Region)
• 남부권(통영·거제·고성) : 해양경제중심권 (Oceanopolis Region)
• 북부권(거창·함양·합천·산청) : 녹색미래발전권 (Eco-Innovation Region)

권역별 미래상-동부권(ⓒ경남도)

권역별 미래상-서부권(ⓒ경남도)

권역별 미래상-남부권(ⓒ경남도)

권역별 미래상-북부권(ⓒ경남도)

 

성공적인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계획내용과 계획의 실현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초 계획내용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둘째, 경남도가 각 지자체의 가능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마련된 이 도시정책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으로 수렴하도록 만들 것인가. 셋째, 각 지자체는 경남도의 도시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지역 내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먼저 인구에 대하여 논하자면 인구의 전국적인 총량 감소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인구가 거대도시나 아니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즉 지방의 소도시도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흡인력, 매력을 가진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이러한 도시정책, 즉 압축도시, 콤팩트 도시 등의 거점을 만들고 인근 지역을 네트워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획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며, 향후 실행과정에서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각 도시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했다면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 계획을 대하는 개별 지자체는 도시 내 작은 이슈가 아니라 도 전체의 방향성에 맞도록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많은 도시 정책을 실행해 왔지만, 지금 계획 중인 마스터플랜은 현재의 도시계획 문제를 미래의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계획을 통해 경상남도가 가장 긍정적인 도시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미지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 보도자료(2025.7.1.) ‘경남도,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광역권발전전략참고자료>

 

 

서경희 / suhkheee@naver.com

(주)나우컨설턴트 전무이사, 도시계획기술사

1994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하고, 2002년 동대학 도시계획학과 석사를 수료하였다.